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실형 복역 강부언씨 선처 호소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실형 복역 강부언씨 선처 호소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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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노인회 28일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강정마을노인회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강부언(72)씨의 선처와 마을 갈등 해소를 호소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정부와 해군이 강정주민들을 대상으로 편 가르기를 조장해 마을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든 사업”이라며 “우리는 국가안보에 반대하지 않으며 어떠한 의심도 없는 촌로들로 안보사업이라면 안보사업답게 지역주민을 제대로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신성한 안보사업을 경제적 이득이나 보상을 앞세워 지역주민들에게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며 추진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강압적으로 해결하려 했고 주민들은 사법처리로 인해 피해는 물론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갇힌 강씨는 파렴치범도 흉악범도 아니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과 탈법으로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이 옳지 않다고 믿었기에 정의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강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한 것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다 못해 나선 강씨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서 우는 아이는 때려서는 결코 울음을 멈추지 않는 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혜안을 뜨고 강정마을의 갈등을 풀어 대한민국을 행복과 상생의 길로 인도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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