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사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NG 인수기지 주변 지역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령을 개정하고 대략적인 지원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보고한 LNG 인수기지 주변 지역 지원 안은 기존 한국가스공사가 하고 있는 지원안과 비교해 대상지역 및 지원 규모가 확대됐고 지원사업도 실효성 있게 마련됐다.
기존 한국가스공사의 주변 지역 지원은 대상지역과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고 지원 이행을 가스공사가 결정함으로써 주변 지역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지원 사업은 기존 장학금과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문화행사 등에 국한됐던 것에서 벗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확대됐다.
또 지원 사업 시행 주체도 기존 한국가스공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참여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주민 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지원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달 한국가스공사의 지원 내규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되며 이후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방안 설명 및 협조 요청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LNG 인수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각종 토론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노력해왔다”며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방안 마련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주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강창일 의원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경기 평택시 을) 등이, 17·18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인천시 연수구) 의원 등이 ‘LNG 인수기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