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무단이탈 증가
해경 검거율은 해마다 줄어
무사증 입국 무단이탈 증가
해경 검거율은 해마다 줄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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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 무사증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무단이탈 사례도 속출하고 있지만 해경의 검거율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무사증 입국자는 모두 29만7335명이다.

이는 연인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44만60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4분기 성수기를 감안할 경우 올해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346명에 불과하던 무단이탈자도 올해 8월 말 현재 371명에 달해 연말까지 6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올해 8월 말 현재 발생한 무단이탈자 2202명 중 검거된 인원은 446명에 불과해 검거율이 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중 해경이 검거한 인원은 104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3%에 불과했다. 또 올해 8월 말 현재 371명이 무단이탈했지만 검거 인원은 16명으로, 검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단이탈자 대부분이 연안여객선이나 어선에 은닉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해경의 검거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폐지차량 등을 이용해 은신하는 지능형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X선 투시기와 지문·얼굴 인식시스템 등의 장비 확보는 물론 해경 담당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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