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항만공사 부채불구 주택자금 대출 이율 인하… 방만 경영”
27일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 사진)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 울산, 여수항만공사 가운데 여수를 제외한 3개 항만공사가 직원 주택자금 대출 이율을 최근 인하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부산항만공사도 2010년부터 주택자금 대출 이율을 기존 4%에서 2%로 내렸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 마련한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공기업은 임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시 그 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자금 대출 금리 평균이 4.63%이고 올해 6월 기준으로도 4.4%여서 항만공사들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긴 셈이다.
또 부채 현황을 보면 부산이 1조541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이 4817억원, 울산이 27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대한민국이 공기업 직원을 위한 나라라는 한탄이 있다”며 “과도한 복지후생과 부채로 비판을 받는 공기업이 오히려 직원 복지를 늘리려는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 항만공사별 주택자금 대출 한도액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수가 3000만원으로 가장 적고 인천과 울산이 각각 5000만원씩으로 조사됐다. 부산은 7000만원으로 여수와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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