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히 월령풍력발전지구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사업 지정을 위한 짜맞추기식 졸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과 함께 특혜 의혹마저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허창옥 의원(무소속.대정읍)은 “제주시 한림읍 월령풍력발전지구가 애초부터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는 위치가 잘못됐다”며 “특히 제주도는 오름 하부 경계선에서 1.2km 떨어져서 설치, 조례에 의한 이용률 20% 등 지구지정 요건 등에 월령지구를 포함시키기 위해 재공고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풍력발전지구 부지조건도 20년 이상 임대가 돼야하지만 월령지구는 국유림 지역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임대계약이 이뤄졌고 올해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등 1년씩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사업 신청 부지도 오름 이격에 따라 옮겼는데 일부 풍력발전기 위치가 또 걸리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이전시키는 등 월령지구에 맞게 제주도가 뜯어고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성지 의원(새누리당.안덕면)은 “월령지구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군통신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마치 완료된 것처럼 해 심의를 받았다”며 “이처럼 각종 절차상 문제가 나타나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희현 위원장은 “각종 문제와 의혹이 일고 있는 월령지구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해야한다”며 “각종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석 제주도 산업경제국장은 “월령지구는 오름 이격문제와 군 통신관한 문제, 인근 주민 민원 문제 등이 있으며 오름 경계 부분은 오름과 2등급을 포함하는 경계로 확정했다”며 “토지 국유림 문제와 군 통신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현재 심의위원회는 통과됐지만 지구지정은 아직 유보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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