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승인 유원지 개발 '지지부진'
제주시 승인 유원지 개발 '지지부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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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사업자 변경, 소송 잇따라... 토지주 재산권 침해 우려

▲ 이호랜드 전경 <제주매일 자료>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제주시가 추진하는 유원지 개발 사업 대부분이 진척 없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승인․개발 중인 유원지 사업은 산천단 1․2차, 이호, 함덕, 재릉, 무수천(해안․광령), 협재, 김녕유원지 등 모두 9곳. 이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협재, 김녕유원지 등 2곳뿐이다.

이호(2008년 승인)와 산천단(2차, 2006년), 무수천(해안, 2013년), 함덕(1996년), 재릉(2005년) 등 5곳은 아직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산천단(1차, 1986년), 무수천(광령, 1986년) 등은 사업부진과 지속적인 사업자 변경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개발 사업이 취소됐다.

이호유원지인 경우 전 사업자와 중국 투자자간 130억원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따라 현재 공사가 중단됐으며, 무수천(해안)유원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마을회 및 환경운동연합 등이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인해 사업이 표류 중이다.

사업이 완료된 협재와 김녕유원지인 경우도 사정을 다르지 않다.
공공부분(화장실 휴게소, 주차장 등) 사업은 완료됐지만, 민간사업(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중단 상태다.

이 같은 문제는 24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상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안창남 의원은 “장기간 공사 지연에 따른 유원지 인근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사업지연과 잦은 사업자 변경 등에 따른 주민들과의 마찰과 업체 간 분쟁에 대해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냐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문화관광국장은 “소송이 진행 중인 지역은 행정에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진척이 없는 유원지들의 경우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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