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해군본부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민주당)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해군은 군 관사 부지매입이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1만㎡ 이하인 9407㎡ 규모의 군 관사 80세대를 우선 건립키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2012년 5~6월 군 관사 부지매입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2차례 무산되자 환경영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같은 해 6월 27일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를 냈다.
올해도 지난 3월 3차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강정마을 총회에서 군 관사 건립 반대의견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해군은 지난 8월 19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1만㎡ 이하인 9407㎡ 규모의 군 관사 80세대를 우선 건립키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군 관사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자 616세대를 지어야 하는데 원래 규모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80세대를 우선 짓기로 한 것”이라며 “주민 설득이 어려우니 외부인이 땅주인인 지역에 먼저 짓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원주민들의 일방적 또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반대해 온 강정마을 주민들을 정부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군본부가 제주해군기지 사후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2011년 총 64종, 2012년 총 70종으로 종 조성 및 피도 등의 변화가 미미했으나 태풍 이후 연산호 군락지 훼손 정도가 크게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는 총 47종으로 기존 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종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군도 연산호가 33%나 줄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태풍’으로 돌리고 있다”며 “하지만 강정마을회에 확인한 결과 강정항을 포함해 서귀포 인근 해역의 연산호 군락지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