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재선충 확산, 일관되지 않은 인.허가 행정 등으로 도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긴축재정을 통해 지방부채 상당부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출돼야 할 예산까지 줄이다보니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특히 도지사는 공약사업이라며 무리하게 예산을 배정해 추진하고 있어 언제든지 지방채는 증가할 수 있는 사안이다”며 “이에 각종 특혜사업과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집행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클린하우스 문제와 주차문제는 그 해결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하겠다”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정책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 수자원의 보전 등과 정책목표에 대비해 각 세부사업의 적법성, 적실성, 예산규모,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시 관련 예산은 행정시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적절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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