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311회 임시회서 행정사무감시 돌입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311회 임시회 열고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점검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18일 간 각 상임위별로 시작된다.
또 11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27일 동안 도청과 교육청의 새해 살림살이 규모인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도민사회 갈등 조장’과 최근 제주 전역을 휩쓸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실패’, ‘삼다수 부실 관리 문제’, ‘중국자본 부작용’ 등이 쟁점 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교육청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논란과 ‘스마트교육 문제’, ‘인조잔디운동장 논란’, ‘자유학기제’, ‘역사교과서 논란’, ‘학교폭력문제’ 등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상임위별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의 적절성과 행정시의 실질적인 기능.권한 강화 여부, 제주사회 갈등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공사 과정상의 문제와 4.3문제의 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복지혜택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정부방침에 따라 신설된 안전총괄기획관의 기능과 역할, 자치경찰의 현주소 등에 대해 점검한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각종 사업과 무리하게 추진되는 우 지사 공약사업과 기후변화 대응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 수자원 보전.관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중국인 투자와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비축토지 문제, 탐라문화권 사업 중도하차, 가마오름 진지동굴 매입, 중국여유법 시행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 등 심층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그동안 추진된 각종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1차산업 분야의 소득 증대에 연계, 적정하게 추진됐는지를 평가하고 불필요한 사업 추진, 불합리한 지원제도, 선심성 지원 등을 파악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는 학생의 창의.인성교육과 교직원의 청렴성 및 전문성 강화, 학교 안전망구축,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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