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보전 후(後)개발’은 현(現)도정의 도민과의 약속이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제주도정이 밀어붙이는 사업들을 보면 이건 ‘선보전 후개발’이 아니라 ‘선(先)개발 후(後)보전포기’로 가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엊그제 제주도 토지비축위원회가 토지매입 대상지구와 최소 단위면적 등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한 것도 그 예(例)다.
원래 ‘토지비축제’는 ‘선보전’이 아니라 ‘선개발’을 위한 제도에 다름 아니다. 개발 가능한 민간인 토지를 제주도가 사들였다가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이를 되팔아 제공함으로써 개발사업자들을 돕자는 것이 이 제도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비축제가 자칫 잘못 하면 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었다. 즉 지하수는 물론, 생태계와 경관보전 지구 3등급 이상 지역은 비축토지용 매입 대상지에서 아예 배제시켜 왔다. 제주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와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계 및 경관지구를 난개발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리고 매입 토지 면적의 최소 단위도 3만㎡로 했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 토지비축위원회의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180도 바꿔버렸다.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의 토지도 비축용 토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고, 매입 토지 단위면적도 아예 3만㎡에서 7만㎡로 광역화 했다. 개발사업자들에게 이왕이면 보다 광활한 땅을 제공해 줌으로써 불편을 해소해 주려는 의도인 것 같다.
제주도가 제 정신이라면 이럴 수 없다. 도내 보전지구 3등급 지역이라면 어디를 막론하고 철저히 보호 돼야할 곳이다. 이들 3등급 지역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와 생태계, 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해 결코 뒤엎어 휘 갈아서는 안 될 곳들이다. 특히 3등급 지역 상당부분이 곶자왈 지대라는 점을 감안 하면 더욱 그렇다.
만약 제주도가 토지비축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가 책임지고 적극 저지에 나서야 한다. 예산 심의 때도 토지비축 예산의 경우 “3등급 지구의 땅을 매입하지 않는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승인해야 하고, ‘비축토지 매입 승인’때도 3등급지역의 땅은 부결시켜 본때를 보여야 한다. 마치 박희수 의회의장이 제주도가 희망했던 한진그룹 지하수 증량 승인 안(案)을 고집스럽게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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