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규정 강제성 없어...민간부분 규제 못해
제주시, “관련단체와 연계 절약책 추진”
사상초유의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작 이를 대비해 제정된 ‘에너지 조례’가 제 역할을 못한 채 ‘불구경’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연말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에너지 관리조례’를 제정했다.
제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치단체 와 각종 사업자 및 시민 등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모범조례’도 최근 들어 계속되는 사상 초유의 고유가 사태에는 별다른 ‘약발’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최근 제주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ℓ당 1460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유는 ℓ당 110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유류 가격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
8주째 계속되고 있는 유사 상승세는 하절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국내 유류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나 지난해 제정된 제주시의 에너지 조례는 네온사인 규제 등일반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강제적 장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제정됨으로써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에너지관리조례에 따라 ‘에너지 절약 실천협의회’를 구성, 네온사인 사용 자제 및 이.미용업소의 점등시간 줄이기 운동 등 에너지 절약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솔선수범 사례를 적극 발굴 각종회의 및 교육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그러나 강제성을 띤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기조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실토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지역 유류 소비량은 휘발유가 9만5033㎘로 전년(2003년) 보다 4.7% 감소한 것을 비롯해 경유 사용량은 30만110㎘로 역시 전년보다 2.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탄가스 사용량은 6만921t으로 전년보다 15.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대조를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