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화학비료 정부보조 전면 폐지
오는 7월로 예정된 화학비료값 현실화를 앞두고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보조의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진창희)에 따르면 농림부는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라 농림부는 2003년 요소와 유안 2개 비료에 대한 정부보조를 없앴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지원 비종의 보조율을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가 폐지되면 일부 비료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농가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화학비료값에 20~25%를 보조해 왔는데 보조 완전폐지에 따라 도내 농가에는 연간 5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내 화학비료 공급량(2004년 기준)은 8만6000t 가량으로 금액으로는 240억원 정도의 시장규모.
농업인들은 화학비료 보조지원 폐지로 경영비 증가 등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유기질 비료 보조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화학비료값 현실화는 친환경농업 확산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학비료 대체재이며 친환경농자재인 유기질비료에 대한 보조 확대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농업인은 “화학비료 보조 폐지로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됐다”며 “유기질비료 보조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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