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 사진)이 병무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군 미필자의 출국은 지난해 22만7420명으로 2011년 22만2947명, 2010년 20만4588명, 2009년 19만3175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15만4432명으로 집계됐다.
출국자 가운데 귀국하지 않은 인원도 지난해 149명, 2011년 99명, 2010년 72명, 2009년 89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기준 147명으로 이미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준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군 미필 미귀국자는 556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410명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귀국자의 주소지별로는 서울이 2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8명, 부산 27명, 인천 26명 등이고 제주 지역(서귀포시)도 1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윤 의원은 이와 관련 “병역 면탈은 범죄이므로 재외공관과의 협조를 통해 미귀국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들 미귀국자에 대한 즉시 고발 및 행정체재자로 관리해 여권 발급 제한, 입국시 통보 대상 및 출국 금지, 신원 특이자로 관리, 40세까지 관허업 및 취업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군 미필자가 귀국하지 않으면 고발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