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중단 숙려제' 효과 미미
'학력중단 숙려제' 효과 미미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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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생 중 학업지속자, 전국 21% 제주 22.8%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학교밖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학업중단 숙려제'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5312명 중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1138명으로 21.4%에 머물렀다. 나머지 78.6%(4174명)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고도 학업을 중단했다.

다만 전체 숙려제 대상 학생 1만2776명 중 프로그램 참여생 1138명을 제외한 나머지 미참여군에서는 학업을 지속한 비율이 4.9%(364명),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95.1%(7100명)로 중단 학생의 비율이 프로그램 이수자군의 경우보다 다소 높았다. 

제주에서는 숙려대상 학생 190명(일반고 97, 특성화고 93명) 중 109명(57.35%)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중 87.2%(95명)가 학업을 중단했다.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86.4%(70명)가 학업을 중단, 제주에서도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군에서 학업 지속 비율이 조금 더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 강경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이와관련 제주도의회 강경찬 교육의원은 "제주의 경우에도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미 참여학생 간 결과 차이가 크지 않다"며 "의무적인 숙려 기회 제공보다 원인에 맞는 보완책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6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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