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잔 밑에서 불 지핀 공직비리
등잔 밑에서 불 지핀 공직비리
  • 제주매일
  • 승인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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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한 공직자에 의한 공금횡령 의혹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감사위원회 조사와 함께 경찰수사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당분간 법정으로 갈 때까지는 지속적인 언론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올 들어 실추된 공직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청렴 감찰단 신설 등 나름대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주도는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청렴 결의대회와 청렴 특별교육, 청렴 토론회, 청렴 평가보고회 등 다각적인 시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도청 본청 직원이 버젓하게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제주도청에 대한 공직청렴도 평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나와 더더욱 문제가 심각하게 될 전망이다.
본지는 그동안 수차례 지면을 통해 지적해 왔듯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또 공직비리 범죄는 사회정의를 위해 최우선 단죄돼야 하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수준에 대해 과거처럼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이는 그만큼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와 직업 안정성이 몰라보게 개선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수준이 향상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국민들의 부담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세금은 고스란히 공무원들의 급여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처럼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각자의 분야에서 청렴하게 일해 줄 것을 주문한다.
이 같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배신한 공직자는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의 이 같은 배신행위는 공직사회 전체를 욕되게 하곤 한다. 사실 공무원도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아무리 좋은 대책과 예방책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완벽하게 공직비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못지않게 감시.감독 시스템이 허술하지는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공직비리에 대한 제반 시스템을 재점검, 제주가 말 그대로 청렴한 공직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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