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어민 생존권 보장 요구 묵살하나
왜 어민 생존권 보장 요구 묵살하나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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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연승어업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
주 소득원이었던 일본 EEZ 갈치 어획 할당량이 지난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나 몰라라” 홀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연승어선은 전국 연승어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제주어업의 주류다.
이들 연승어선 어민들은 지금까지 주 어종인 갈치잡이로 소득을 올려왔고 가계를 꾸려 왔다.

갈치잡이 주 어장은 일본 EEZ다. EEZ가 설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제한 없이 어획고를 올릴수가 있었다.
그나마 지난해 까지는 아쉬운대로 4000톤 가까이 어획량을 할당 받았으나 올해의 경우는 이의 40%선인 1742톤으로 갈치 어획량을 묶어 버렸다.
이는 단순 비교로 어민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60%나 떨어진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어민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도내 어민과 어민가족 400여명은 지난 15일 상경하여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시위까지 벌였었다.
어획량 급감에 따른 근해어선 감축 사업지원과 갈치어획량 축소 피해 보상 대책, 그리고 내년 EEZ 갈치 어획량 3000톤 이상 확보 보장등이 요구였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가간 협상이라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어민요구를 묵살 해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줘야 할 정부의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최소한 자국어민 보호대책이라도 마련해야 온당한 일이다.
갈치 금어기 설정과 자원보전 직불제 도입ㆍ근해 연승업 특별감척 지원 등 중단기적인 어민 생존권 대책 마련 요구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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