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가기록원 미이관 논란으로 다시 쟁점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NLL 수호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인 기초연금에 대해선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뚜렷한 철학과 단호한 원칙이 있는지, 민주적 합의절차가 있었는지, 재정상 문제는 없는지, 공약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해 독립기구에서 검증·평가해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LL 논란과 관련해선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황 대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 개혁하자"면서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의 법안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정치쇄신 문제에 대해선 "다수당이라도 해도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다. 의회주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양당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3당 체제로 이행되는 혁명적 변화도 예상된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맞게 정치 관행을 개선하고 강도 높은 정치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 및 6인 협의체 가동 ▲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 ▲ 당론투표 지양 및 교차투표 활성화 ▲ 본회의·예결산심사 등 각종 기일과 기한의 강제화 및 위반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 상임위·본회의 불참시 의원 세비 삭감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무한경쟁 세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동력임을 확신한다"면서 "국회는 '미래 국회'가 돼 앞으로 닥쳐올 시대변화를 대비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취업환경을 만들어 '고용률 70% 달성'을 이루고 3만달러 경제와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가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틀을 짜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재정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추진하고,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대북문제에 대해 "북한은 핵무력·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집권 여당 대표인 제가 직접 개성공단을 방문, 안정적 경영 보장에 필요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역설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대한 북한 측의 협조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노사협의를 통한 풀타임 일자리와 시간선택제 일자리간 상호 유연성 제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여성 취업률 제고, 육아휴직 신청 연령 만 6세에서 9세로 상향,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포함한 4·1 부동산대책 입법화 등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