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김현 의원...제주해군기지 영향 분석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5년 사이 모두 30건의 불법 폭력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경찰력이 배치된 집회시위.야간집회.불법 폭력집회시위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발생한 불법 폭력집회는 2011년 5건, 2012년 25건 등 모두 30건이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165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로 제주의 경우 본격적인 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집회와 시위가 많아지면서 불법 폭력집회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제주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2008년 59건, 2009년 63건, 2010년 87건, 2011년 352건, 2012년 603건, 올해 지난 8월 현재 281건 등 모두 1445건으로 불법 폭력집회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연일 법치를 강조함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시위권리를 차단해야한다며 각종 규제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섣부른 정부여당의 방침은 오히려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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