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국회의원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뒷북 정책’”
6일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사진)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 혹은 러시아산으로 표시돼 팔리다 적발된 사례가 17건(국내산 표시 14·러시아산 등 표시 3)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4건과 비교할 때 벌써 4배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인 사례가 30건이고 러시아산으로 표시한 경우 3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국민적 우려가 높을 당시로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왔던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이 수입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함께 올 들어 적발된 17건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수치여서 실제 단속되지 않은 훨씬 많은 양의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여 팔리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지난달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때늦은 ‘뒷북 정책’일 뿐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해당 8개 현은 이미 일본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출하금지 시키고 있는 지역이어서 우리 정부의 조치는 실체적 효과가 전혀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8개 현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 ‘전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전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국내산 수산물을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어민과 수산업계가 살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