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는 과연 다른 지방의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까? 건설교통부 안에 8개 중앙부처 국장급들을 포함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협의회가 구성된다니 말이다. 이런 협의회가 구성된다는 자체가 제주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특별법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나고 있으나 뚜렷한 외자유치 실적이나 가시적인 개발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를 벤치마킹해 뒤늦게 만들어진 다른 지방의 경제자유구역들은 오히려 제주를 앞지르고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말만 무성한 채 그야말로‘속 빈 강정’ 신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실례로, 외국교육기관 유치면에서 경제자유구역은 대학을 포함 초·중등학교의 설립이 허용되는 반면 제주는 외국대학에 대해서만 설립이 허용돼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학교는 내국인 입학이 전면 허용되고 있으나 제주는 외국 거주 3년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어 경쟁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설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내국인 진료가 자유로운 데 비해 제주는 내국인 대상 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은 월차, 유급 생리휴가 배제와 파견근로자제 완화, 장애인 고용의무 완화 등을 반영함으로써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 분야의 조건은 제주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어 차별화는커녕 오히려 경제자유지역이 자본을 유치하고 개발사업을 하는 데 제주보다 더 유리한 형편이니 제주에 외국자본이 들어올 리 만무하다.
따라서 이번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협의회가 이러한 경쟁력 저하요인을 얼마나 개선해 자유도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불합리하거나 경제특구에 비해 떨어지는 조건들을 제도적으로 뜯어고쳐 제주를 한 단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