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89억원 체납...2008년보다 24.6% 증가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당)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바세 체납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8년 232억원에서 지난해 289억원으로 증가, 24.6%의 증감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98.2%)과 서울(34.4%)에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3.7%의 7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 제주지역의 경우 이 기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08년 5명(체납액 34억원), 2009년 13명(체납액 43억원), 2010년 18명(체납액 77억원), 2011년 19명(체납액 99억원), 지난해 25명(체납액 113억원)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상습적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해결을 위해서도 체납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조속한 지방세 체납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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