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항상 경계태세 강화라는 원초적 안보 상황속에 있다. 이런 위기속에 버팀목은 우리국군과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령부와, 전시작전 통제권이라 할 수 있다.
오는 2015년 12월 1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된다. 한미연합사에 위탁한 한국군과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로 각각 전환된다. 이를 전작권 전환이라 부른다. 앞으로 한국의 방위는 한미 연합방위에서 한국 단독방위로 변경된다.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개념으로 바뀐다. 미군의 ‘자동 참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2015년 12월1일 반환 예정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다행한 일이며, 기존의 한미연합사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한은 여전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자 북한은 대한민국을 ‘최종 파괴’하겠다며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체제 유지, 지배층 생존을 위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北核)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은 두말할 필요없이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핵을 갖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고립을 각오하면서까지 핵을 개발하기에는 우리의 경제 여건도 여의치 않다.
뿐만 아니라 금년 초에는 “정전협정 백지화”와 같은 발언으로 전쟁 위기를 조성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 시키고 있다.
정전이후 끊임없이 반복되는 남북관계를 비추어 볼 때 전작권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이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시기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연기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