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어두운 것이 사실'
올해 일본과 EEZ 실무협상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 정치인들도 지역구 어민들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제 한 뒤 "특히 이 지역에 출어하는 일본 서남부지역은 일본 정가의 실세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곧 바로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잦다"면서 "일부 일본 어민들은 왜 자국내 어장에 한국 어선이 들어오도록 내버려두느냐고 비난한다"고 일본측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어민들의 항의가 정치인에게 전달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일본 EEZ 어획량 절반 이하 축소'라는 결과물로 표출된다는 설명이다.
국제 정치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은 우리 나라와 '독도문제'를 포함 중국과 분쟁을 빚는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 등에서 예전과 달리 민감한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이는 일본 국내의 우경화 분위기와 연결되고 당분간 해역 등을 둘러싼 국제 협상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도내 어민들의 '일터'인 일본 EEZ 협상에 대한 장기전망을 엿보게 하는 분석이다.
이를 감안한 탓인지 지난달 15일 도내 어민들의 '올해는 넘어가지만 내년부터 3000t을 보장 받도록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요청은 곧 바로 묵살됐다.
'올해 수준만 유지해도 다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결국 제주도는 수 년째 도내 연승어업인들이 요구해 온 '금어기 설정 및 자원보전 직불제'와 '근해연승어업 특별감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갈치금어기 설정 및 자원보전 직불제
제주도 연승어업 주요 소득원인 갈치자원 보호를 위해 어린갈치(풀치) 엉힉시기인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한국측 EEZ 수역에 '금어기'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 연근해 갈치가 자라고 회유하는 시기에 풀치어획을 막자는 것으로 중대형기선저인망어선을 비롯해 트롤, 안강망, 선망, 채낚기, 연승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도내 연승어업에 대한 장기적 과제로 이를 제시했고 금어기간 중 조업손실보상금을 어민에게 지급해야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제도가 실현되려면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 개정, 지원액 평가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수산당국은 "풀치는 대부분 어묵이나 사료용으로 사용된다"면서 "도내 어민들은 이 제도의 시행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반면 다른 지방 어민들의 비협조로 힘든 형편"이라고 밝혔다.
▲근해연승어업 특별감척 지원
지난달 5일 2005년도 한. 일 양구어선의 EEZ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에 대한 재협상이 타결되면서 도 수산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도내 연승어업의 주요 소득원인 갈치어획 할당량이 크게 부족, 어민들의 항의와 하소연이 봇물을 이뤘기 때문이다.
유류비, 미끼값 등 출어경비는 해마다 오르고 선원 확보도 어려운 마당에 '매년 일본 EEZ내에서 3000t 어획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도내 연승어선 211척 가운데 한. 일 어업협정 발효(1999년 1월 22일)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이 해역에 입어하는 어선 중 55척을 줄이겠다면서 해수부에 자금지원을 건의했다.
척당 4억원꼴로 당장 22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장기전망이라도 속 시원히 밝혀야.
도내 어민들은 어업인들의 사정을 돌보지 않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결정을 비난하는 한편 '과연 일본 EEZ 조업이 장기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Y씨(48. 제주시 용담동. 50t규모 연승어선 경영)는 "종전 조업조건도 상당히 어민들에게 불리하게 정해있는 데다 올해부터는 어종별 어획, 어획량 급감 등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이 지역 조업이 불가능하다면 도내 연승어업은 채산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연근해 조업으로는 나날이 오르는 경영비 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아래 '정부의 감척 지원이 결정된다면 이를 따라야 할게 아니냐'는 것이 Y씨의 계산이다.
이러한 모습과 관련, 도 수산당국은 "내년도 어획할당량이 도내 어민들의 요구 수준에는 못 미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서 "당장 어선감축이나 소득 감소에 따른 보상 대책 등을 건의하는 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