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개편안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제주도정으로서는 뜨거운 감자나 다름없다.
주민투표를 강행하자니 여론 분열 등 도민 갈등으로 인한 내년 지방선거의 악재로 작용할까 두렵고 이를 미루자니 ‘비만 피해 가겠다는 우유부단 도정’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다. 이는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 동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현 제주도정의 선호도나 입장에 관계없이 진행시켜야 할 불가피한 필수과목이나 다름없다.
내용이 문제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를 미룰 이유가 없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현 도정의 운명이나 입지보다는 제주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운명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가는 선택해야 할 불가피한 현안이라면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도정 수행이나 도정 발전을 위해 바람직 한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 당국은 우선 개편안에 대해 도민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도민이 가려서 선택할 수 있게 ‘점진안’과 ‘혁신안’의 내용을 쉽게 풀고 이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도민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도민시비가 줄어들것이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그리고 도 당국은 주민투표에 의해 선택된 개편안이 중앙정치권이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담보해놔야 한다.
주민표에 의한 개편안이 외부의 입김에 의해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국회 등 정치권에서 행정계층 개선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다. 주민투표에 의한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이 여기에 휘둘릴지 몰라서 하는 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