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지사, 늦었지만 ‘시장직선’ 포기해야
禹지사, 늦었지만 ‘시장직선’ 포기해야
  • 제주매일
  • 승인 201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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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본란을 통해서다. 우리는 “차라리 우근민 지사가 설사 본인의 선거공약이라 할지라도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과감히 포기 선언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득(得)이 될 것”이라고 권고한바 있다.
그러나 우근민 지사는 주민투표 아닌 여론조사에 의존, ‘행정시장 직선제 강행군’을 시작했고 그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 격차가 85.9% 대 14.1%임에도 불구하고 왜곡시비에 휘말렸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는 도의회-여야정당-시민사회단체 그 어느 곳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한 채 도리어 ‘시장직선제’ 추진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지난 16일 열린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찬성 4표 반대 22표로 치욕적인 참패를 당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물론 원포인트 임시회를 앞둔 관변단체의 도의회 압박 성명도 반발을 일으켰을 것이다.
어쨌거나 앞으로 초미의 관심은 의회에서 참패를 당한 우근민 지사의 향후 행보다. 우근민 지사는 동의안 부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의 중단 없는 추진”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박희수 도의회 의장이 말한 주민투표도 “참고 하겠다”고 했다 한다. 이 말은 역시 ‘시장직선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강행하는 길은 두 가지다. 동의안 부결에도 막 바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길과, 주민투표에 부치는 길이다. 하지만 정부-국회 설득에는 도의회 동의가 선택 아닌 필수요, 주민투표는 때를 놓쳤다. 주민투표의 경우 처음부터 그 방법을 택했어야지, 성공할 것으로 믿었던 여론조사와 관제 여론몰이-의회동의에 모두 실패하고 나서야 새삼스레 주민투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마치 “팔씨름으로 승패를 가리자”해 놓고 패하자 이번에는 “팔씨름이 잘못됐다. 가위바위보로 새로 승패를 겨루자”고 하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야 말로 도의회-여야 정당-시민사회단체-일반 도민은 물론 공무원까지도 우롱하는 일이요, 한낱 우민으로 보는 사고다.
이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우근민 지사가 선택해야 할 길은 하나다. 우리가 8월15일 본란에서 권고한 대로 시장직선제 추진을 과감이 철회 하는 길이다. 이 길만이 우근민 도정의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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