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SC성명 통해 한일관계 기조ㆍ대응방향 발표
독도문제 "과거침탈 정당화 간주,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처할 것"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은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최근 일련의 행위가 해방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로 간주,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종합청사에서 NSC 성명을 통해 이처럼 밝히고 향후 한일관계 기조와 대응방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천명한 ‘반성’과 ‘사죄’마저 거두어 들이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일본이 과연 동북아 평화세력으로 이웃과 공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이처럼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향후 대일관계의 4대 기조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첫째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구축할 것이며, 철저한 진실 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인 방식에 입각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일본내 일각에서 일어나는 독도와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치권의`‘독도 대응’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여야를 떠나 하나가 된 모습이다. 아이디어도 백출하고 있다.
그 사이로 “독도를 국제분쟁화 하려는 일본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전략적 차원에서 단호하되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초당적 대응=여야는 17일 `‘독도 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국회 특위’ 구성을 위한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키로 했다. 위원장에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을 내정했다.
국회는 18일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를 열어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자 찾아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한결같이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강 강재섭 원내대표는 “굉장히 긴박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강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조용한 외교 대신 따끔한 외교를 해달라”고 말했다.
긴급 소집된 두 당의 의원총회에서도 강성 발언이 잇따랐다.
열린우리당은 대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마네현 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례 제정은 명백한 침략”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일본은 세계공동체의 미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의원모임인`‘국민생각’은 “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폐기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방해하는 모든 규제를 즉각 철폐하라”는 결의문을 냈다.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은 “일본이 과거에 대한 진실한 반성이 없다”며 한·일의원연맹을 탈퇴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도 “일본의 사과와 유감 표시가 없을 경우” 같은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쏟아진 독도 대책=한나라당은 당 지도부가 19일쯤 독도를 방문하는 등 일주일에 2~3명씩 릴레이로 독도를 찾기로 했다. 강원내대표는 “당직자회의의 독도 개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독도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중국, 북한 등과의 연대 노력을, 제종길 의원은 해군력 보강을 강조했다. 최성 의원은 주일대사 소환과 주한 일본대사 추방 검토를, 장영달 의원은 해병대의 독도 파견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이에 대해 “군대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경찰을 보내는 게 맞다”며 군 파견 주장을 비판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여야 일부 의원의 발언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인기몰이성 주장”이라며 “그 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