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도정은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직선제’를 관권(官權)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왜곡된 여론조사가 그렇고, 그에 앞선 관제 여론몰이-홍보영상물·팸플릿 등의 다량 제작 살포가 그렇다.
특히 최근에는 우근민 지사가 직접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에게 “기초의회없는 시장직선제를 지원해 달라”며 원군(援軍)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중앙정부의 관권과 지방정부의 관권을 총 동원해서 양다리 중 한쪽다리뿐인 절룸발이식 ‘우근민 형(型) 자치제’ 를 명년 총선 때까지 강행하겠다는 작전이다. 심지어 여론조사 동의안(案)을 금명간 도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겠다는 태세까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의 박희수 의장은 “현행 행정체제는 도민의 주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새로 개편하려면 다시 주민투표로 가부를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집행부와 맞서고 있다. 물론 우리도 미리부터 같은 주장을 해 왔다.
도의원들이나 여-야 정당들은 어떤가. 여론조사가 왜곡됐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백년대계라야 할 행정체제 개편을 명년 선거에 꿰맞추려는 것은 졸속이라며 차기도정으로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당수 도민과 공무원·교원노조를 포함한 14개 시민사회단체도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짝퉁 자치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사회다. 백성이 곧 주권자요, 때문에 모든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근민지사는 주권자인 도민으로부터 권력을 임시 위임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간 권한을 위임 받은 우근민 지사가 주권자들의 주민투표에 의해 확정돼 시행되고 있는 현행 체제를 주민투표 없이 멋대로 뜯어고치려는 것은 관권이 만능(萬能)인줄 잘못 알고 있는 데서 오는 결과다.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는 주권(主權) 대(對) 관권(官權)의 싸움이다. 주권자의 대의기관인 제주도 의회는 여론조사 동의 안을 부결시켜 주권자가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도의회가 결코 관변단체로 추락할 수야 없지 아니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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