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내에 8개 중앙부처 국장급들을 포함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협의회가 구성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투자유치 여건이 처지는 분야에 대한 개선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외국교육기관 유치면에서 경제자유구역은 대학을 포함 초. 중등학교의 설립이 허용되는 반면 제주도는 외국대학에 대해서만 설립이 허용돼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학교는 내국인 입학이 전면 허용되고 있으나 제주도는 외국 거주 3년 이상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경쟁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더욱이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이 설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내국인 진료가 자유로운 데 비해 제주도는 내국인 대상 진료를 허용치 않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금융 및 물류, 제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생활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과 관광을 중심으로 내. 외국인 투자유치 및 투자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관할 추진기구부터 틀린 탓에 일정 부분 적용 규정도 달라져 있는 탓이다.
이번 출범한 건교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협의회(위원장 건교부 차관보)는 이러한 경쟁력 저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상 문제점 논의 및 개선방안 마련, 국제자유도시 지원방안 협의 및 관련부처 예산 지원 요청 등을 다룰 예정으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김형수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은 이와 관련 "재경부가 추진 주체인 경제자유구역이 아무래도 경제 분야에서는 유리한 제도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면서 "이번 건교부내에 8개 부처의 합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제도면에서 일부 개선이나 조정이 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재경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자체 산하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끌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아래 건교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주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