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복지시책 확대로 지방세출 중 사회복지 비중은 2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244개 지자체에서 취합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 연동계획으로 투·융자 심사, 국고보조금 신청, 예산편성 등의 준거로 활용된다. 이번에 보고된 계획은 지자체들이 작년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것을 모은 것이다.
계획의 전제가 되는 중기 지방세입 전망을 보면 기반 악화 등으로 지자체들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비중은 2012년 46.8%에서 2016년 44.6%로 줄어든다.
이와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이전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지자체들의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0%에서 2016년 50.3%까지 늘어난다.
지자체들은 총세입이 연평균 2.4%씩 늘어 작년 218조5천억원에서 2016년 239조8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출은 중앙정부의 복지시책 확대로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작년 23.7%에서 2016년 25.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지자체들의 사회복지비 34조8천억원(올해 예산기준) 중 국가시책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은 90.8%인 31조6천억원으로 자체사업은 3조2천억원인 9.2%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세출에서 문화·관광 분야 비중은 각각 작년 10.9%에서 12.6%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비중은 작년 17.2%에서 2016년 19.0%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지자체들은 예상했다.
시·도 별 투자계획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전라남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가장 컸다.
부산(18.8%), 대구(16.5%), 인천(14.0%) 서울(14.0%) 등 특·광역시에서는 도로관리나 도시철도 수요로 수송·교통분야에 투자가 쏠렸다.
전라남도(20.1%)나 전라북도(17.3%), 충청남도(14.9%), 경상북도(14.8%) 등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입 중 자체재원 비중이 떨어지면, 지자체들이 살림살이할 때 자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돈을 아껴쓸 유인도 없고, 세입확충을 위한 자구노력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만 쳐다보며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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