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 촉구
김우남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속도전에 비춰볼 때 조만간 한·중FTA라는 핵폭탄이 현실화 돼 대한민국의 농어업과 제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란 우려가 농어민과 제주도민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FTA에 따른 감귤 피해액만 10년간 1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수산업 분야 피해액을 연간 추산하고 있다”며 “제주의 주력 품목들이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국은 자국에 유리한 농수축산물의 개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타결은 농어업과 제주경제의 몰락을 예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애초 정부가 약속했던 1차 산업의 민감성 보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적 한·중FTA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최소한 피해 예상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제외와 중국 농수축산물이 한국 식탁을 점령하지 않을 것이란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한·중FTA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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