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도민들은 어느 안을 선택할 것인가.
제주도는 17일 행개위 전체회의를 통해 혁신안과 점진안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도민설명회 내용을 가다듬었다.
점진안으로 일컬어지는 도, 시. 군 및 지방의회 등 현행 유지안은 일부기능과 역할을 재편성한다는 내용이다.
시. 군 처리사무중 도에 적합한 사무는 도로 이관하고 도에서 처리하는 기초적 성격의 사무는 시. 군으로 옮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점진안의 장점으로 도는 현재와 큰 변화가 없어 조정이 용이하고 혼란이 적다는 점을 비롯해 도, 시. 군 사무와 기능 조정으로 부분적인 사무효율화, 시. 군 특성에 맞는 독자사업 추진 가능, 지역공동체 유지로 갈등 소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시.군행정의 연속성 보장, 지역정치 지도자 양성, 도, 시. 군 역할분담으로 중앙예산 확보 도움, 자기 세금만큼 자기지역에 투자 등도 포함됐다.
도는 단점으로 제주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지역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 고비용. 저효율체제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균형발전 한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이해와 설득명분 약화 등을 제시했다.
반대의 혁신안의 경우 도지사와 도의원만 선출하고 도의회를 확대 하는 동시에 시장은 임명제, 시.군의회 폐지 등이 특징이다.
혁신안의 장점은 중복. 낭비성 예산절감을 포함 새로운 행정서비스와 대규모사업 집중투자가능,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균형발전 용이, 산북과 산남중심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등을 꼽았다.
여기에 지역간 이기주의 극복으로 도민통합기여,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유도 가능, 신속한 행정처리로 행정력 낭비 예방,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 등 현안의 효과적 추진 등을 보탰다.
제주도는 혁신안의 단점으로 사회적 갈등 야기, 개편비용 부담, 지역간 양극화로 농촌 정체성 상실, 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실증적 확인 곤란 등을 내놓았다.
이후 제주도는 4월말까지 도민설명회 및 도민인지도 조사를 마치고 도민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당국의 한 고위인사는 이와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첫 걸음은 행정계층구조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주도로서도 더 이상 결정을 미루거나 할 입장이 아닌 만큼 도민설명회 후 일정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