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설명회(안)이 확정된 가운데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향후 일정 마련에 머리를 싸맸다.
제주형 자치모형 도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으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열려 오는 21일부터 제주시 일도동을 시작으로 전개되는 도민설명회 자료를 확정했다.
제주도는 혁신안에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 장단점 비교에서 항목수를 똑같이 하는 등 객관성을 담아냈다.
이를 토대로 다음달까지 도내 읍면동별로 총 43회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제주도의 고민은 그 다음에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려면 특별자치도가 선행돼야 하고 또한 자치도의 전제 조건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제주도는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읍면동 이라는 한 가지안을 도출해낸 반면 '주민투표' 강행 카드는 쉽게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투표를 거칠 경우 '혁신안을 반대하는 계층의 목소리가 조직화'되고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는 '주민투표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우유부단한 도정'이라는 비판을 더욱 의식하고 있다.
오인택 혁신분권담당관은 17일 행개위 전체회의에 앞서 "아직 시기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실시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주민투표에 의해 혁신안이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해도 내년 지방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기초의회 폐지, 시장. 군수 임명제라는 사안이 워낙 첨예한 탓에 혁신안을 제주도 전체에 적용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은 다시 해를 넘기게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