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제주도의회-지방정가-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호된 비판여론에 부딪친 우근민 지사가 드디어 정부에 지원을 요청 했다고 한다.
지난 6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 위원회 제주지역설명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우근민 지사는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에게 “정부차원에서 제주도의 차별화된 파격적 제도를 위해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한 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전도민의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 현행 행정체제를 개편,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만을 직선하는 체제로 바꾸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박희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민들의 요구에도 불구, 우근민 지사가 중앙정부에 ‘시장직선제’에 대한 지원을 구두로 정식 요청한 것은 자신의 강행하고 있는 정책을 관권(官權)을 동원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아마 우근민 지사는 최근 실시한 ‘행정시장 직선제 여론조사’에서 표면상의 찬성률 85.9%를 등에 업고 여론조사의 진정성을 잘 모르고 있는 정부의 힘에 기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85.9%의 찬성자 속에는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자 50.7%의 85.9%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번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부는 우근민 지사의 지원요청에도 불구, 기초의회 없이 행정시장만을 직선하는 제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도야말로 비민주적이요 비합리적이며, 변형적이요 변칙적이라는 점은 중앙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특히 ‘시장만의 직선제’는 도의회-지방정계-14개 시민사회단체-상당수의 일반도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당치도 않는 제도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제주사회에서의 박근혜 정부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안 그래도 우도정은 여론조사 때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일방적 설명회, 동영상, 홍보팸플릿 등을 제작-배포해서 관제여론몰이니 혹은 관제여론조사니 하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정부까지 나서서 지원한다면 그때는 ‘관권동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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