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5곳 중 1곳의 반경 1㎞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에 따르면 도내 187개 초·중·고교 가운데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는 22%(41곳)에 달했다.
성범죄자 수로 보면 1명 거주 26곳, 2명 거주 5곳, 3·4·5명 거주 각각 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범죄자 6명 이상이 학교 반경 1㎞ 안에 사는 경우도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비율은 22%로 전국 평균 41%에는 미치지 못했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는 강원과 함께 12번째로 높았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고위험군 학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추가 지정해 등하굣길 CCTV 확충은 물론 학생과 학교, 경찰서 간 핫라인 시스템 구축 등 정부 차원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학교 안전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자 2010년부터 유해환경과 우범지역 등에 위치한 고위험 안전취약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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