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인권유린 진상규명해야”
“해군기지 인권유린 진상규명해야”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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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 성명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가 정치권을 향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불법공사와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은 4일 오전 제주시내 모처에서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갈등과 관련해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연행·구속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조속한 석방과 사면복권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도내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여·야를 떠나 협조하기로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불법공사와 부실감독,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군은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오염시키는 불법공사를 밥 먹듯이 하고 있으나 이를 감독해야 할 제주도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인권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오히려 불법공사를 감시하는 도민을 체포·구속하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경은 송강호·박도현 체포구속 사건에 관련된 직무유기와 불법체포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법원도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고 부당한 구속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의회와 정치권은 해경의 직무유기와 불법체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히 제주도의 제주해군기지 공사 부실감독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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