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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수장(首長)을 비롯, 정계-시민사회단체-일반도민 등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근민도정이 강행한 ‘의회 없는 시장직선제’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다.
그렇다면 우근민도정은 금명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동의’를 제주도의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결코 이 ‘여론조사’를 동의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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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초의회 없이 시장만을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지사는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강행 하면서 이를 가리켜 ‘제주형 기초자치제’라고 강변, 도민들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당치도 않는 ‘우근민 형(型) 기초자치’ 제도를 강행하겠다며 실시한 관제(官制) 여론조사를 도민의 대변(代辯) 기구인 도의회가 어떻게 동의해 준단 말인가.
둘째, 지금의 행정체제는 좋으나 나쁘나 제주 전체 유권자의 주민투표에 의해 선택 된 제도다. 독재자 말고는 그 누구도 특정인의 필요에 의해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없는 제도다.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주민투표로 주권자의 뜻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요, 주권자인 도민에 대한 예의다. 이에 반하는 위정자가 있다면 이는 주민소환감이다.
셋째, 중차대한 정책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그것도 도민 혈세를 투입한 여론 조사는 추호의 사심도 없이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불공정 여론조사에 따라 중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로인한 이익은 특수층이 독점하지만, 반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
사리(事理)가 이럼에도 우도정은 오로지 행정시장 직선제 관철을 위해 일방적 홍보와 집회로서 기초의회 없는 시장직선제의 장점만을 주입시켜 왔다. 영상물을 제작해 관변단체에 돌리고, 팸플릿을 만들어 다량 살포해 왔다. 반대여론이 확산될까 봐 여론조사도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 후닥닥 해 치웠다. 겉으로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말하면서 불공정을 택했다.
우도정(禹道政)이 중요 정책 결정을 위해 도민 세금을 투입하면서 진정으로 공정한 여론조사를 바랐다면 신문 3사를 업을 것이 아니라 적게는 3곳, 많으면 4~5곳의 전문 여론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시장 직선제 찬-반을 조사케 해 평균치를 끌어냈어야 했다. 이런 노력도 없이 신문 3사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중개토록 해 공정성을 위장한 것이 도민 속임수와 무엇이 다른가. ‘관치(官治) 여론몰이’ ‘관제(官制) 여론조사’ 란 혹평이 그래서 나왔다.
넷째, 기초의회 없는 시장직선제는 제주도를 위한 백년대계(百年大計)도 아니며 십년소계(十年小計)도 못 된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6개월짜리 미계(微計)’에 불과하다. 만약 시장직선제가 시행될 경우 누가 도지사에 당선 되든 명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또 다시 행정체재 개편론이 도민들 사이에서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도의회가 ‘여론조사’를 동의할 경우 의회의 ‘밥 그릇론’이 등장할 수가 있다. 차후에 기초의회가 부활되면 의석이 줄어들까 봐 예방 차원에서 동의했을 것이란 오해다. 특히 도의원들이 우근민도정에 은혜진 것이 있어 동의거부를 못했을 것이란 의심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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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섯째, 도의회 책임론이다. 의회 일각에서는 ‘부동의’를 했다가 우근민지사로부터 공약실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 반대다. 도리어 시장직선제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 의회가 뭘 했느냐는 도민 질책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상 여섯 가지가 도의회에서 이번 여론조사를 동의하지 말아야 할 큰 이유다. 그동안 의회의 자존심을 지켜 온 박희수 의장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