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3일 도의회서 기자회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무를 무시한 채 사업 승인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와 제주시 등이 직접 환경부에 질의.회신한 결과에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행정절차의 잘못이라는 회신결과를 받았음에도 이를 인정하려는 자세는 없다”며 “관련 법규 담당 기관인 환경부의 유권해석조차 무시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여론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묵인하는 태도는 스스로 행정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환경부는 해당 행정청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취소했다면 이는 행정행위가 종결된 경우이므로 해당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환경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제주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토를 달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뒤집거나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제주도와 제주시는 이빈 논란이 된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이미 승인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 회복과 환경보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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