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근 민 도지사는 행정 시장 직선제를 추진하면서 제주형 자치 제도를 공약으로 내 세웠다고 하고 기초자치 부활은 아니라고 하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 도정에서 생각대로라면 여론도 자기 관념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어 행정 시장 직선제가 결정될 수 있다.
여기에서 크나큰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우 근 민 지사가 후보 당시 선거 공약 홍보물 5쪽에 보면 제주형 특별 자치 도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제일 먼저 시장 직선과 기초자치 부활이라고 엄연히 기재하였다. 다음은 감사 위원회 독립성 강화라고 하면서 독립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기초차치 부활은 없고 시장 직선제만을 하려고 하고 있다. 기초 자치가 없는 시장 직선제는 완전 허수아비 시장이다. 도지사와 같은 정당 후보가 당선 되면 모르지만 다른 정당에서 당선 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만다.
이처럼 모험적이 시장 직선제를 선거 비용 수 백 억 원을 들어가며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과 의문점이 든다.
둘째는 이를 여론 수렴하여 결정 했다고 해도 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중앙 절충과 국회 절충을 하려면 시간상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2년 전에 제주도에서는 결정이 되고 대 중앙 절충을 해야 하는 데 시간이 없다.
셋째는 특별도를 만들 당시 주민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와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하겠다는 것은 체제 개편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시장 직선제 체제 개편도 동등하게 주민 투표를 하고 개편을 해야 한다. 개편을 하게 되면 기초자치 부활이냐, 시장만 직선이냐, 현 체제 유지냐 하는 여론 수렴과 3자를 주민 투표에 붙여 결정해야 한다.
현 도정이 행정체제 개편은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변질 시키고 졸속하며 이제 와서 서둘러 하는 것은 무엇을 얻으려는 속셈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만 잘못을 해도 사업이 망하고 사람이 죽게 된다. 세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 근 민 지사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차기 도정에 이 문제를 넘겨 주민들이 심사숙고한 판단 아래 행정 개편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