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는 ‘고성옥씨 7년 억울한 옥살이 진실 찾기’ 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왔다.
‘억울한 옥살이 7년’을 주장하고 있는 고성옥씨는 2004년 9월 제주시 연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 피의자로 검거돼 7년형을 선고 받고 2011년 만기 출소했다.
‘억울한 옥살이 진실 찾기’ 모임은 28일 기자 회견을 통해 “지난 3년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씨의 주장이 진실임을 확인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로 ‘진실 찾기 모임’은 “당시 경찰이 ▲알리바이 조작 ▲사건 현장 족적(足跡) 인멸 ▲티셔츠 증거 조작 ▲범행 흉기 조작 ▲법정 허위 증언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진실 찾기 모임’은 사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3명을 무고-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임도 밝혔다.
이제 고씨의 ‘억울한 7년 옥살이’ 사건은 그 진위가 어떠하든 사회에 큰 파장이 일게 됐다. ‘진실 찾기 모임’이 경찰관 3명을 고발한 이상 사건을 재수사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수사결과 ‘억울한 옥살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한민국의 수사-기소-재판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셈이 된다. 반면 ‘억울한 옥살이’가 아니라 ‘정당한 옥살이’로 판명이 나면 이 또한 정의구현 사재단과 제주경실련이 신뢰를 잃게 된다.
어쨌거나 ‘억울한 옥살이’의 진위는 꼭 밝혀내야 한다. 그것은 경찰과, 검찰과, 법원의 몫일 수밖에 없다. 경찰은 고씨 사건을 수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재판을 하지 않았는가. 때문에 경찰-검찰-법원은 이 사건의 진실을 전력을 다해 꼭 밝혀 내야할 책무가 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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