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승석, 이하 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 교육의원 존폐여부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승석 위원장은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근본적으로 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의 한계를 인식할 수 밖에 없다”며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교육감에게 교육의원 존폐 등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세명의 수장은 교육의원 제도 등을 비롯한 현안사항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던 우도와 추자도 선거구 독립 방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제를 운용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과 특별자치제를 운용하고 있는 제주도가 사회적 쟁점인 교육의원 존폐 문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도의원 정수 41명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의원제도가 없어지더라도 ‘5명의 여유’가 있어야 선거구 분구 등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의원 정수가 줄어든다면 각계 의견을 반영하는 선거구획정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며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 차원의 책임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3개 기관의 수장들의 답변 시한을 오는 9월까지로 할 방침이다. 최소한 이 때까지는 입장이 정리돼야 위원회에서 재차 논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