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22일 박희수 의장과 안창남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의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도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 “행정체제 개편의 시발점이 2003년 우근민 지사 재임 당시로, 이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결과가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장은 “그리고 2006년 (특별자치도가) 시행됐는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우 지사가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집행부의 정확한 의지가 뭔지 판단이 안선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이 당론으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차기 도정으로 넘기자’라고 정한 상태다. 도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2/3 이상이 필요한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계속 도의회의 동의를 촉구하는 것은 결국, 도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안됐다고 하려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안창남 운영위원장도 “우 지사가 도의회 동의없이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사의 공약인 만큼 직접 정부 설득에 나서서 제도 개선에 반영하면 될 것이고 안되면 지사가 책임지면 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교육위원들이 모인 미래제주 윤두호 원내대표는 “의정자문위원들도 행정시장 직선제 안 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데는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한다면 의회의 안도 같이 갖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희망연대 강경식 원내대표는 “우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말바꾸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라며 “2010년 선거 당시와 공약집에 이어 최근까지 명칭이 달라졌고 내용도 바뀌었다.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우 부지사는 이와 관련 “2010년 선거 때 표현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우 지사가) 유감을 표시한 바 있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약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결론이 지사의 공약과 다르더라도 지켜져야 하고 지금은 그 결론에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다른 안’까지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동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활동을 무시하고 원점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