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8일 간의 ‘행정시장 직선제 도민보고회’를 19일 모두 끝냈다. 따라서 제주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정책협의에 들어가 의회 교섭단체별 입장과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 도민들에게 시장직선제 채택 여부를 물을 방침이다.
문제는 도민의견을 묻는 방식이다. 주민투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론조사로 할 것이냐다. 제주도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이에 대해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여론조사를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행정시장 선거를 내년 지방선거에 꿰맞추려면 주민투표는 시일이 너무 걸려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속전속결, 여론조사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명제 행정시장을 시민 직선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정책 변경 사항을 억지로 내년 지방선거에 꿰맞추기 위해 얼렁뚱땅 여론조사로 대충 넘어가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제주도라는 1개 광역 자치단체에 시장을 임명제로 하는 2개 행정시를 둔 현행 행정체제는 적어도 주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제도이다. 당시 주민투표에 붙여진 커다란 2대 핵심 산맥이 바로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1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합, 하나의 단일 광역 자치단체로 만드는 것과,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2개의 행정시를 두는 2개 사항이었다. 지금의 행정체제를 선택한 것은 도지사도 아니요 도의회도 아니요 우근민 지사는 더더욱 아니다. 어디까지나 도민들이란 말이다.
이렇듯 도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택한 현행 행정체제의 2대 산맥 중 1개 산맥을 누가 감히 마음대로 뜯어고친단 말인가. 아무리 여론조사에 의해서라고 하더라도 8일 동안 일방적으로 시장직선제의 타당성만 보고회라는 이름으로 홍보해 놓고도 그 여론조사를 믿으란 말인가.
시장직선제에 대한 도민의 뜻을 묻고자 한다면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시장 직선제 찬-반만 물을 것이 아니라 차제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2개 행정시를 없앤 대동제(大洞制) 등 3개안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도민이 선택한 현행 행정체제를 주민투표로 묻지 않고 뜯어고친다면 그것은 독재적 행정행위로서 주민소환감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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