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배정인원도 축소...내년 제주 236명 배정
불법 주정차 단속현장 ‘新인력난’
주정차 단속현장에 배치돼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한몸에 받아온 공익 근무요원들을 2년 후에는 더 이상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금까지 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확충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병무청은 14일 정부의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감축운영 지침’에 따라 내년 제주지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을 올해보다 33%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제주지역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은 352명으로 내년엔 236명이 신규 배치될 예정이다.
이처럼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들면서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른바 ‘단속현장’.
제주지방병무청은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의 임무로는 부적절한 분야로 평가돼 온 차량단속과 건축물분야 단속업무 인력배정을 중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익근무 요원들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일선 시.군의 불법 주정차 단소업무에 당장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일례로 25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주시의 경우 주정차 단속업무에만 57명의 투입되고 있다.
제주지방병무청은 이번 감축조치에 따라 일반 행정보조 및 시설경비 및 문화재 또는 수자원 감시 분야 등의 인원도 축소, 올해 168명에서 내년 110명선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덛붙였다.
현재 제주지역 공익근무 요원은 국가기관 244명과 지방자치단체 583명, 공공단체 32명, 사회복지시설 38명 등 모두 897명이다.
기본교육 4주 과정을 걸쳐 현장에서 26개월을 현역병 대신 대체 복무하는 이들 공익근무요원들은 전국적인 출생률 저하로 ‘젊은 군인’들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 가운데 상당수 ‘우수자원’들이 현역으로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방에서 근무중인 공익 근무요원들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오는 2007년 이후에는 전체 인원이 현재의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