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기초의회 없는 시장직선제’를 ‘도민 보고회’란 형식으로 대 도민(對 道民)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도리어 반대목소리만 키워 주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8일 동안 제주도 전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 이 ‘도민보고회’는 말이 보고회이지 행정기관의 일방적 설명과 홍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도민들은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 보고회 때도 발언시간 제한에 불구, 시장만의 직선제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튀어 나왔었는데, 14일 서귀포시 제1청사에서 열린 보고회 때는 그 강도가 더욱 높았다. 설완수씨 같은 이는 “시장 직선, 의회 미구성안(案)은 주민의견을 배제한 채 학자들이 책상에 모여 앉아 만든 안(案)”이라고 비판했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시-군 통합 전 서귀포시-남제주군 기초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회(議政會)의 움직임이다. 이날 의정회 회원들은 보고회 참석에 앞서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 한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서 이들은 “객관성 없는 공무원 주도의 행정체제개편 도민보고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舊) 남제주군-서귀포시 의정회의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 구(舊) 제주시-북제주군 의정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는 방향을 잃고 있다. 이미 새누리-민주 등 여야 정당의 제주도당이 반대를 표명했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 의회만이 누구 눈치를 살피는지 미적미적 하고 있다. 심지어 제주도 행정부지사까지 도의회가 시장직선제를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의회는 태도가 불분명하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게 되면 시-군 의원 몫으로 증원된 도의회 의석을 빼앗길까 겁이 나는 것인가.
더 이상 시일을 끌지 말고 도의회가 ‘반대 결의안’이라도 채택해 집행부가 ‘시장직선’을 중단토록 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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