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 1시간 10분간 ‘시장직선’ 강의
시만단체 “기초자치 이행해야” 시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우근민 도지사에 권고한 행정시장직선제(시장직선·의회 미구성)의 권고 배경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반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질의·응답 절차는 단 10분만에 서둘러 끝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시청 제1별관 대회의실에서 9개 동지역(일도1·2동, 이도1·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을 대상으로 ‘행정체제개편 도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홍식 도경영기획실장이 행정체제 개편 취지를 설명한데 이어 행정체제개편위원인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적대안으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 1시간 10분 동안 열띤 강의를 펼쳤다.
정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모두 포기해야해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훼손된다”며 “제주특별법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교수는 “시장 직선제를 할 경우 도에 집중된 인사·조직·사무·재정권 등을 행정시로 위임해 도의 권한을 분산하고, 행정시 사무처리의 자율성과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도남동 임선영씨는 “시장 직선제를 하면 예산권과 인사권이 시장에게 정말 주어지는 것이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전봉권 삼양동 통장협의회장은 “시의회가 없으면 제왕적 행정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도 같이 부활해야 한다”며 법인격을 갖추기 위해 기초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은 채 10분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보고회의 취지를 무색케 하면서 ‘짜맞추기’, ‘면피용’ 행사였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보고회를 서둘러 종료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참가자들에게 미리 서면질의서를 나눠준 뒤 보고회를 시작했다”며 “질의응답시간에 사람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 보고회를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도민보고회가 열린 제주시청 대회의실 입구에서 ‘우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핵심공약 이행하라’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