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강행하고 있는 마당에 도민 사회에서는 그 본질은 외면한 채 엉뚱하게도 우근민 지사의 선거공약 해석을 놓고 소모전만 벌이고 있다.
이미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을 우근민 지사에게 권고 했고, 이에 따라 우(禹)도정은 내년 지방선거에 꿰맞추기 위해 속전속결로 이를 강행 하고 있다. 그런데 한가하게 우지사의 선거공약 해석이나 놓고 왈가왈부 할 때인가.
사실을 말하자면 2010년 지방선거 때 우근민 후보의 선거공약은 “기초의회를 두지 않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맞다.
우(禹)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공약에서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을 위해’서라는 전제를 깔고 “시장 직선, 기초 자치권 부활, 행정시장에 대한 과감한 자치권 이양 ”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우근민지사의 공약인데 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자신의 공약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 중 “행정시장에 대한 과감한 자치권 이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뜻한다.
그래서 당시 본란은 “파행적이고 변칙적인 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를 두고 ‘제주형 특별자치’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차라리 ‘우근민형(型) 특별자치’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적이 여러 차례다. 이후 우리는 ‘제주형’ 대신 ‘우근민형(型)이라고 쓰고 있다.
사실 우근민지사의 공약 속에는 오해를 살만한 표현이 엄연히 존재 한다. ‘기초자치권 부활’이 그것이다. 아마 당시 우근민 후보는 행정시장을 직선하고 그 행정시장에게 일부 자치권만 이양하면 그게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줄로 착각한 모양이다. 바로 이 부분이 도민들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한 것으로 믿게 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우지사가 적어도 유감을 표명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은 우지사 공약의 해석을 놓고 가타부타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의회 없는 시장직선제를 주민투표 없이 강행할 수 있느냐를 두고 치열히 논쟁해야 한다. 설명회나 형식적인 여론 수렴만으로 ‘우근민 형(型) 자치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꿰맞춰 급조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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