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왜곡 대단히 유감"
제주도는 지난 9일 "도민사회 일각에서 2010년 선거당시 공약을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왜곡시키며 도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2010년 지방선거 시 우근민 후보의 공약은 제주형특별자치 실현을 위해 시장직선,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에 대한 자치권 과감한 이양 등을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법에 기반한 시장을 직선하겠다는 뜻으로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가 구성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시 우근민 후보는 선거공보에서도 행정시장에 대한 자치권의 과감한 이양을 공약을 제시했는데 만약 당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약속했다면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을 위해 행정시장에 대한 과감한 자치권 이양 공약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각종 토론회와 논평을 통해서도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자치모형은 의회를 두지 않은 시장 직선제임을 명확히 했다며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방안으로 의회를 두지 않는 시장 직선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공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