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3만6075대 對 주차장 350대
차량 3만6075대 對 주차장 350대
  • 제주매일
  • 승인 2013.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40대 이상의 운전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주지역에 차량이 늘어나는 것을 실감한다. 이와 함께 차량 세울 곳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느끼고 지낸다. 그러면서도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 7월말 현재 제주시 등록차량은 모두 24만689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6075대 늘었다. 이와 함께 올해 제주시가 확보한 공공주차장 조성예산은 71억9278만원으로 이는 350면 동시 주차능력의 규모다. 지난 1년 새 3만대가 넘는 차량이 늘었지만 확보된 주차장 확보예산은 늘어난 차량의 1%선에 머물고 있다.
물론 공공예산으로 주차장을 완벽하게 확보,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는 없다. 또 차량 소지자들 또한 자신의 주차공간을 공공의 영역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차량 소유자가 서로의 역할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차량 소유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내는 자동차세가 너무 많다고 불평한다. 자동차세는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지방세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막대한 자동차세를 거둬들이고 또 공공주차장을 통해 주차수입을 거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이처럼 거둬들이는 자동차세와 주차수입을 제대로 차량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에 투자했느냐 하는 점이다.
주차 공간이 좁으면 결국은 차량 소유자들은 불법 주차를 일삼을 수밖에 없으며, 불법 주차는 곧 사회적 경제비용의 손실로 이어진다. 멀쩡한 도로 한쪽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일반차량의 운행을 느리게 해 운전자들의 비용을 늘리게 한다면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주차공간 확보는 아무리 늘려도 지나침이 없다. 차량 소지자들이 책임을 탓하기에 앞서 차량 소지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