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승인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기존 개발사업자가 과거 작성했던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새 업자에게 사업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새 사업자에게는 명백하게 특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승인한 행정청은 잘못이 없다고 애써 문제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이번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승인은 추진 과정에서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사업승인과정에 특정업체가 개입돼 이를 연계했다는 소문이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 업체는 특혜논란으로 사업 무산된 이른바 ‘연동 드림시티’ 사업과도 연루됐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당연히 정해진 법적 절차에 진행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각종 세금감면 혜택 등이 부여되는 바람에 일반인의 처지에서 볼 땐 이런저런 특혜소지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도 하물며 대규모 개발사업이면 응당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와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가 빠진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한 환경단체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무수천유원지 사업만큼은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 처지에서 보면 이 문제 또한 ‘피하고 싶은 문제’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감사위원회가 이마저 외면한다면 이는 분명 감사위원회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독립성 문제와 이른바 ‘봐주기 감사’ 비난을 받아온 감사위원회가 중립지대에서 철저하게 그 문제를 파헤쳐 도민들에게 그 실체를 투명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말단 공직자들의 사사로운 비위행위에 엄중한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거악(巨惡)의 뿌리’를 도려내 사회정의로 나가는 게 감사위원회 본연의 책무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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