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생활을 위한 거처로서, 부의 척도로서, 공동체의 일원임을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택은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욕구를 2차적으로 채울 수 있는 준비공간인 동시에 그 양도 많고 가액이 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래서 중요한 자산인 주택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당연히 복잡하게 얽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주도는 주택과 관련된 최상위 계획인 제주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주택시장의 안정, 주택부족문제의 해소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빈부간 주거격차를 완화함으로서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그 결과 주택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말 기준으로 가구수(19만0978) 대비 주택수는 19만7032호(단독주택 11만0254호, 공동주택 8만6778호)로서 103.2%의 주택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당초 목표를 훨씬 초과달성한 것이며 전국평균 102.7% 보다도 높은 것이다. 제주시 동지역의 부족한 주택수를 감안하고 2020년 주택보급률 10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5000호 정도의 주택공급은 필요한 여건이다.
특히 사회취약계층 등 주거약자들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건설,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임대분야사업물량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아파트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도 공사겳肉? 관리비운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충당금 집행,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주택경기가 과도하게 활황이거나 침체되는 경우 잘못된 시장의 변화로 주택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세입자 등 시장약자들에게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정자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주택건설사업자 등 주택관련업무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상호보완적인 관계 유지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어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아파트단지의 갈등해소에도 주력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주택이 우리들의 생활에 미치는 소중한 가치를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문병혁 제주도 건축지적과
